우원식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
이재명 “대한민국 ‘기재부 나라’ 아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행하면서 '하위 80%' 지급안을 추진해온 정부와 충돌해 (여당 일각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편으론 당내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데 이어 13일엔 당론으로 채택까지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하위 소득 80% 지급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야 양당 대표의 전국민 100%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압박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홍 부총리와 민주당은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정면으로 부딪혔다. 당시 이낙연 대표가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홍 부총리는 재정 압박을 이유로 정부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권 주자들 역시 언성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2월과 5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어서 지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하겠느냐"고 직시했다.
김두관 의원도 지난 9일 "만약 기재부가 또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