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직장 내 갑질’ 근절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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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직장 내 갑질’ 근절책 시급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1.06.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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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공군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 사건 파문이 갈수록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2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또 네이버에 근무하는 한 직원도 3일 뒤인 25일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는 쪽지를 남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동안 이 두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극(慘劇)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두 사람의 죽음은 마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대변이라도 하듯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위계에 의한 괴롭힘, ‘에게 가하는 의 횡포가 여전한,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전 근대적인 조직문화가 죽음 뒤에 자리하고 있다.

두 사람이 죽음을 전후로 겪은 과정도 비슷해 기가 막힌다.

군 부대 상관들은 여성 부사관을 보호하긴커녕 없었던 일로 해 달라며 합의를 종용커나, 조직적으로 회유, 또는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네이버 역시 직장 내 갑질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이를 수수방관(袖手傍觀) 했으며, 가해 임원들을 직무를 정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치권이나,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도 별반 다르지 않아 비난의 강도가 높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고, 정치권도 함께 진상규명을 외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의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가 하면 네이버 역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사건임에도 마치 이런 일들이 처음 벌어진 일인 것처럼 호들갑이다.

() 내부에서 성범죄와 갑질 행태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015년엔 성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벌백계(一罰百戒)’뼈를 깎는 자성(自省)’을 말로만 약속할 뿐, 진정한 성찰과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직장 갑질 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 중 35.4%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근무조건 악화나 따돌림 등의 보복 갑질을 우려해 괴롭힘을 신고한 경험이 고작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간의 관심을 덮기 위한 고민없는 일회성 여론 무마용 대책으론 근본(根本)을 변화시킬 수 없다.

군 부대 내의 성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만의 문제도 아니다.

어처구니 없는 후진적인 산재사고는 여전히 잇따르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갑질, 열악한 환경의 택배 노동자, 학교 폭력 등의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상하위계나 상명하복, 고용주와 피고용주, 극단적 성과주의 등 경직된 조직프레임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탓이다.

그래서 이를 인권과 공동체적 삶의 질문제로 접근하려는 자세와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微溫的)이고, 후속조치가 솜방망이처벌에 그친다면 이같은 사건과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 두 사건이 사회문제로 야기(惹起)되면서 그 동안 묻혀져 왔던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 명확한 해결 방법은 철저한 수사로 그 진상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밝혀 규명(糾明)해야 한다.

따라서 군과 관계 당국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성범죄 대책과 갑질을 근절하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깊이 있는 성찰과 철학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자꾸 반복(反復)되는 비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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