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수도권 최초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지역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봤다. 지난 1일부터 공식 운행에 들어간 광주시의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시가 직접 운행노선을 관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영버스회사에서 마을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대신 시는 결손금을 보충해주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공영제로 바꾸면서 시에서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하고 시민 편의에 기초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 수도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광주시의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시가 직접 운행노선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영버스회사에서 마을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대신 시는 결손금을 보충해주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공영제로 바뀌면서 시에서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하고 시민 편의에 기초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위해 15인승 전기버스 15대를 구입하고 버스기사 27명을 직접 채용했으며 지난 1일부터 6개의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 중이다.

#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의 장점과 단점도 있어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의 장점은 노선의 공유화로 수요의 변화 및 수단 간 연계 차원에서 노선 조정, 신설, 변경 등 적시적소에 합리적 노선 개편이 언제나 가능하다. 또한, 안정적인 노선 운영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윤중심 노선 구조를 탈피해 시민의 교통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도 있다.

이는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민영제는 노선 운영 중 이용수요 저하 시 감차 운행해 적자를 회피해 피해는 고스란히 버스 이용자에게 전가하지만 공영제의 경우 비수익노선, 코로나19 등의 위기에 대응해 노선 정상운영을 통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버스 노선, 수입금, 차량 등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운영비 소요 등 예산 부담은 유일한 단점이다. 하지만 매년 민간 운수업체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규모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고려한다면 단순 적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의 운영 방식은

광주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시에서 직접 노선권과 노선계획권, 운영권 등을 확보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버스 운영의 주도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

# 해당 사업의 소요 예산과 규모는

우선 광주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시범사업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이다.

시는 13개 지역 노선에 총 29대의 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97억7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락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는 17억4000만원, 도비 5억2200만원, 시비 75억1200만원이다. 국비와 도비는 버스 구입비로 지난해 15대 31억2000만원 가운데 11억7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11대 22억8800 가운데 8억5800만원을, 2022년에는 3대 6억2400만원 중 2억3400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운영비로는 전액 시비로 3년 동안 37억42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의 도입 취지는

광주시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1개 업체(KD 운송그룹)만 있어 그동안 노선 경쟁 및 협의가 제한적이었다. 노선권이 민간업체에 있어 비수익 노선 및 취약지역 노선 협의의 어려움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 수익에 밀려 교통취약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것이 공영제 도입 이유다.

민영제에서는 시민의 요구와 편의에 맞춘 노선 설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버스 운영권을 시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교통정책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공영제의 경우 민영제를 실시했을 때보다 주민들의 편의에 맞는 노선 설계가 수월해지고 더 안전한 버스 운행도 가능해진다. 버스기사들의 인건비나 근무 형태도 적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결국 공영제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가 버스 운영을 책임지고 그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에 기대하는 효과는

공영제 실시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역시나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데 있다. 민간업체가 버스를 운영하고 우리는 재정지원만 하는 민영제의 경우, 시민들 요구에 맞는 노선을 설계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해 오로지 광주시민의 편의에 기초, 운행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지하철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탈탄소화(탄소중립)를 위한 친환경 전기차 도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이 없으며 승차감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

# 주민들의 반응

공영제를 실시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이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할 때는 주말에는 많이 운영하지 않아 불편했는데 지금은 주말에도 평일과 운행하는 횟수가 비슷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믿을만하고 편안해진 변화를 시민들이 있는 그대로 체감하고 있다.

또한, 공영제로 바뀌면서 버스 기사들이 이전보다 더 친절해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정차할 때도 급하게 하지 않고 조심히 운전해 준다는 점도 좋은 반응 중 하나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진 것뿐 아니라 친환경 전기버스이다 보니 공기도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섞여 나온다. 여러 마을에서 마을버스를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 향후 계획은

1차 사업으로 현재 15대가 공영 마을버스로 운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2차 사업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11대가 추가로 도입된다.

내년에는 3차 사업으로 잔여물량 3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전기버스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내년도 3차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친환경 전기버스 29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교통취약 지역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선택했다”면서 “단순히 민영제와 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놓고 어느 제도가 더 좋은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에 있어 효율성이나 수익성이란 가치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된다”며 “단순히 숫자로 비교되는 예산보다 공영제를 도입한 후 나타나게 된 중요한 변화들에 집중하는 게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