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지사가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냐”며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 지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 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조세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중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 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고 성과를 공개했다.
이 지사가 밝힌 그동안의 성과 자료에는 공직자 투기 2명 고발(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2명 수사의뢰, 농지 투기로 1397억 원의 이익을 본 농업법인들, 기획부동산 투기 수사의뢰 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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