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3선 의정 경험 살려, 도민 실생활에 도움 주는 상임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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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3선 의정 경험 살려, 도민 실생활에 도움 주는 상임위 운영”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5.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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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본주택 사업 성공 추진 협력…주택도시공사 감시·견제기능 강화
1회 용품 사용 저감 지원 정책 마련·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촉구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5월의 푸른 실록처럼 도민들의 생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도시환경위원회 14명의 의원들은 도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지원

201912월 기준 경기도 주택보급율은 약 101.5%이나 무주택 가구비율이 43.7%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주택수는 497만 호, 가구수는 490만 가구로 주택보급율은 100%를 상회했으나 무주택 임차가구가 216만 가구로 무주택 가구비율이 43.7%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공공개발사업, 기존 도심지역의 고밀개발 등을 통해 약 37만 호 이상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의 80% 이상을 경기도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자산·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적 임대주택이 기본주택이다. 가족구성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26(13)에서 85(33)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이 될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재발 방지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 강화하고 감시·견제기능 제도화 추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예산업무협약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 등의 부재로 공사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정기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처리된 안건현황을 보면, 122건 중 10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정조건부 의결 16, 보류 후 가결 4, 부결 0건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

지난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향후 재발방지대책으로 GH공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감시견제기능을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상호 협력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 추진

도 축산업현황은 14000농가에서 5589만 두가 사육되고 있어 전국 대비 19%를 점유하며 동물성 단백질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 축산분뇨 발생량은 소, 돼지, 닭 사육 농가에서 연간 971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과 농가 개별 허가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민원 및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입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활민원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확충하고 노후된 시설은 개선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퇴비사, 액상비료저장조 등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이나 상호 협력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추진 중이다.

# 1회 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정책 마련

일회용품 쓰레기 관련 문제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택배배달음식 등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폐기물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1회 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1회 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올해 2월 회기에 공공 및 민간부문의 1회 용품 사용 저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으로 1회 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들과 집행부서가 함께 논의 중이다.

# 안산 장상지구, 스마트허브 지속적인 지원 촉구

안산 장상지구 개발사업에 안산시안산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올해 지구계획 승인, 토지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므로 시민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도시로 조성되도록 사업시행자의 가교 역할을 진행 중이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지난 30여년간 자동차, IT,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부품소재의 생산기지이자 도림, 염색, 정밀화학 업종 등 집적기지 역할을 수행했으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주차난, 불편한 대중교통 여건과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화되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안산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실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집행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 중이다.

# 탄소중립 실천에 선도적 역할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의 전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당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및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 대책 마련 촉구 무공해 미래차 확대 보급을 위해 수소차전기차와 충전인프라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요구 등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환경교육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원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은 “3선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공사, 환경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민들 실생활에 실현 가능한 상임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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