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도입·접종 치밀하게 전개, 차질없이 접종하고 있는 것 평가 받아야
백신 ‘추가 물량 확보’ 위해 꾸준히 노력, ‘무안주기식 청문회’ 다음 정권서 바꿔야
유능한 사람 발탁할 수 있게···‘제도 개선’, 반도체는 세계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 이루며 세계 1위...새 도약 계기로 삼아 우리 국익 지길 것
남은 1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 천명 미국의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방향 환영
이달 하순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다져, 대북정책 조율 ‘南·北·美 사이’ 대화 복원
위기 속 새로운 미래 여는 것, 정부의 과제.."평화협력 발걸음 다시 걷는 길 찾겠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청산하고, 실수요자들을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은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키 위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차질없이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집단면역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일과 6,7일 실시된 5명의 장관과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와 관련, “야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 3인을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실패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오늘(10일)까지의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인사청문회가 무안주기식으로 진행된다면 인재를 발탁하기 쉽지 않다”며 “저는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받던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인사청문 제도 개편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며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로선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나,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고, 이젠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됐다“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강력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라며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적인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에 대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하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등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