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지사가 “중국 어선들의 대한민국 영해 침범과 불법조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영해 침범은 주권 침해인 만큼 무관용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잠정조치 수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아닌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우리의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 시엔 필히 나포하고 불법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토록 하며, 만일 단속 중인 해경이나 군에 무력 저항할 경우 무관용으로 강경 대응해야 합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 어선 수백 척을 침몰시키는 강경정책을 통해 불법조업을 90% 이상 감소시킨 바 있다”며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중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을 때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급감했던 선례를 볼 때,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최근의 공격적 불법조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불법조업에 무관용 강경 대응할 것임을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자국 어선들의 횡포를 방치하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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