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핵심은 실거주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며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 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넘어진다”며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하여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구 대비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라며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산다고 해도 대출에 가처분 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은 현저히 위축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며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