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뢰 잃은 상황서 사업 무리”
“GH, 道 특성 살릴수 있는 역량 갖춰”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다면서 LH를 믿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탄생한 LH는 자산규모 184조, 직원수 95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수익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 직원들은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LH가 밉다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할 수는 없다. LH의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급등하고 있는 집값안정 및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 계양 및 하남교산 등 일부 지역은 이미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점, 수도권 지역의 공급축소로 집값 급등의 부작용 역시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3기 신도시 사업은 굳이 LH가 아니라도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주택공사를 이용하면 된다”며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 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본주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길 희망한다”며 “LH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LH는 왕성한 독점욕을 당장 내려놓고 3기 신도시 사업을 GH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