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회 투명성·신뢰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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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회 투명성·신뢰도가 ‘관건’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1.01.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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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랜 산고(産苦) 끝에 공식 출범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공수처 설립을 청원한지 25년 만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설립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란 만큼이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보다 엄정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며 정치검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여권의 새로운 홍위병이 될 것이란 불신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과 논쟁의 한가운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공방과 맞물려 사사건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출범과 함께 폐지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우리사회의 사법제도 안에 안착할 수 있느냐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역량’에 달려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보다 엄정한 사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수사성과를 내야한다는 얘기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땐 무뎠던 칼날이 정권만 바뀌면 새 정권의 의중에 맞춰 서슬이 퍼레지는 검찰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최근 여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검찰 모습은 진작부터 검찰이 견지해야 할 가치였고, 향후 공수처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역할과 처신이 중요해졌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피력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만 공수처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조직의 초대 수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공수처가 살아남는 길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수처의 출범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를 무력화(無力化)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주권자와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다.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을 들며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다짐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첫 시험대는 이번 주 있을 공수처 차장을 제청하는 일이다. 공수처장을 보좌하며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과 비검찰 출신 중 누구를 선택할지. 또 얼마나 역량을 갖춘 인물일지가 관심이다.

이어 야당 추천 2명을 포함,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여야 간 이견을 좁혀 검사 20여 명 등 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공수처의 본격 가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마무리짓고, 수사 체계를 갖추는 데까진 최소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일각의 우려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진 이 기간 공수처가 어떤 모습으로 꾸려지느냐에 달렸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 위상에 걸맞게 내실 있고 역량을 갖춘 수사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공수처가 공직사회의 진정한 파수꾼이 돼 달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가 형사사법제도 안에 제대로 안착해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뿌리뽑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關鍵)임을 간과(看過)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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