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춘희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생계중단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50% 이상이 줄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자영업자 대출이 70조원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헌법 제23조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대료 직접 지원, 직·간접세 등 세제 혜택 함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보증을 통한 무이자 경영자금 대출확대, 이자 감면 등 대출이자와 상환의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럽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으로 선택받으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맞춤형 선별지원’과 ‘영업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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