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각종 개발정보와 함께 통장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수천 장이 용인의 한 고물상 폐지더미에서 발견돼 논란이다.
17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청의 개발행위 허가서류와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기관 공문서들이 파쇄되지 않은 채 고물상에 폐지더미에서 발견돼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폐지더미에서는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개발행위 사항이 담긴 서류들이 발견됐다. 이 공문서에는 개발 허가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또 기흥구청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문서 뭉치 역시, 통장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이 인쇄된 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수지구청의 서류 뭉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적힌 그대로 고물상 한쪽 폐지더미에 쌓여 있다.
현재 이 행정기관 공문서류 뭉치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고물상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물상 주인 B모씨는 “폐지가 들어올 때는 차량을 이용해 대량으로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주소와 이름, 통장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기관 공문서가 어떻게 고물상 폐지로 넘겨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초에도 정부 세종청사 방문 민원인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안내동 인근에 버려져 있던 출입 차량과 방문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6건을 발견, 행정안전부가 공문서 유출 방지를 위해 문서 폐기 전 과정을 점검한 적도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공문서를 파쇄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서의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제보자 A씨는 “고물상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수천 장의 공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행정기관에서 필요치 않은 공문서라고 해도 파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요한 서류들을 빨리 회수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