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국민 납득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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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국민 납득 선행돼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1.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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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리 시위는 물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복해 가게 문을 열며 집단 항의하는 등 반발의 강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업종도 자영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고, 이미 임계점에 달한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상황, 여기에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반발을 키우는 형국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실내 체육시설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과 함께 집합금지 업종으로 2주 간이나 더 묶였다.

반면 학원과 교습소 같은 곳은 돌봄 기능 등을 고려해 교습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일부 영업이 가능해졌다.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주된 이유다. 실내 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방역 기준이 들쭉날쭉이고, 업종별로 너무 획일화돼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지침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다행스런 아닐 수 없다. 특히 형평성 논란이 거센 실내체육시설의 방역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더는 외면키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물론 힘겹게 이어온 지금의 방역 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시기를 늦추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코로나 방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장기간 지속에 따른 피로감이다. 특히 방역에 대한 저항이 확산될 경우 자칫 방역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3차 대유행을 억제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생계 대책을 함께 염두에 두는 맞춤형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업종간 세밀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이 덜 지급된 상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시기를 두고 오해를 사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둔 3월쯤 지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비이락'이라거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순수한 재정집행이라고 둘러대기엔 미묘한 시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거론하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전국민 지급을 호소했다.

이들 세 명 모두는 내년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권의 잠룡들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계속 선거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11일부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9조 원이다.

지난해 실시된 ‘4.15 총선’ 무렵 지급된 첫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후 모두 3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15조 원이 또 지급되면, 무려 46조 원의 재난지원금이 투입된다. 올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558조 원이지만, 예비비 대부분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돼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문제는 이 모두가 나라 빚이 된다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 원인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었고, 또 다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000조 원 시대가 된다.

정부 예산은 정부 돈도, 여당 돈도 아니며, 대통령의 돈도 아니다. 국민들이 제각각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의 돈이다. 그래서 정부 예산은 정부여당 임의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미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피해가 큰 업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정부 예산을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뿌릴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해 국민들을 납득(納得)시키는 일부터 선행돼야 함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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