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세정지원... 광역버스 유류비 · 급식 지원 강화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총 217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추가 지원대책은 시민들이 혜택을 조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4차에 1조 7866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의 핵심은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마음까지 보듬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규모는 총 217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172억 원, 교통분야 지원 30억 원, 취약계층 지원 15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는 172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30억원→80억원)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300억원(금융기관 출연 융자분 1300억원 포함)으로 확대한다.
또한,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20.12월 기준 2.36%)를 전액 지원해 1만1500여명이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약 12,000명→약 20,000명)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758개소와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2021년 1월~6월) 임대료의 50%(총 75억원 규모)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물품 계약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개발채권매입 2억원 규모를 면제한다. 코로나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또한, 교통업체 지원에는 3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3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취약계층 급식 지원을 위해 15억 원이 투입된다.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1만3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5000원→5500원)한다. 결식우려 어르신 5680명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한시 인상된 급식단가(2700원→4000원)을 적용해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2021년도 1월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유류비도 1/4분기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