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올 한도 남은 저금리 대출 정부와 협의
김태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두를 것”
올 한도 남은 저금리 대출 정부와 협의
김태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두를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다소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같은 임대료 갈등을 해결키 위해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집합금지나 제한을 당한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 외에도 긴급 금융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 70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을 새해가 시작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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