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5조 3천억 줄어···총 2조 2000억 순증
김태년,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다행“
주호영 “국민에 대한 도리 다했다 생각”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의 일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진 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원 긴급 투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지점은 본예산 순증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투입과 백신 추가 확보에 필요한 예산 순증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을,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초기부터 기존 55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한 3조 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국채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 초슈퍼 예산에 포함된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투입키 위해선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당초 2조 6000억원 이상 감액 불가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감액 규모를 5조 3000억원까지 증액했고, 국채발행 불가를 외쳤던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 7조 5000억원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여야가 증액키로 한 7조 5000억원엔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 중 3차 재난지원금엔 3조원이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엔 9000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는 지난 1일 오전 각당 원내대표의 회동으로 성사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예결산특위 여야 간사들과 함께 ‘2+2 긴급 회동’을 갖고, 본예산 감액과 순증액 재원 조달 등 의견차가 좁혀진 부분에 전격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다행"이라며 "차질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전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