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가지 주요 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경기도가 도민 절반가량(44%)이 무주택자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8% 사업권 비율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GB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 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 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 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참여 확대는 국감과 행감에서도 꾸준히 요구돼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사업 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정부와 LH에 강력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기본 주택·평생 주택) 대폭 확대 공급, 기본 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 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 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