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지사가 “공정경제 3법 후퇴가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혁신기업의 활력을 돕는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3달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기득권 및 학계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증가,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로, 감사 중 1인 이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와 분리, 선임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개별 안이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번이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