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대책 집값 상승만 초래"
"정책 재점검 후 잘못 솔직히 인정해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전날 문재인(文)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값 안정'에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과, 아파트 값의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단호하다”며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갖고 계속했는데 종부세와 재산세 인상만을 가져왔다"며 "세금은 국가 세금(재정)을 충당하는 수단이지, 그렇게 아무데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자기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란 명분으로 세금을 자꾸 올리다 보니,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별 다른 수입도 없는데 재산세만 자꾸 오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지자, 일정 공시가격 기준 이하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감면 기준이 거론된 가운에 6억 원을 주장하는 정부와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에 노출되다보니 지금 여당에선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인하 얘길 한다"며 "그것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냉정하게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 후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시인하고,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