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석준 의원 ‘경기도 25개 시·군 지난해 재정자립도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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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송석준 의원 ‘경기도 25개 시·군 지난해 재정자립도 일제히 하락’
  • 송석원 기자
  • 승인 2020.10.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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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은 “비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지만, 국토부의 수요조사 실패와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며, “비주택 거주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물량 확보 및 인근지역으로 이주 유도 등 실효성 높은 지원대책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스타그램)
경기도 31개 시·군(시 28개, 군 3개) 중 6개 시를 제외하고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자립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에서 2019년 60.5%로 2.3%로 하락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스타그램)

경기도 31개 시·(28, 3) 6개 시를 제외하고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자립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재정자립도는 201861.9%에서 201960.5%2.3%로 하락했다.

반면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오른 지역은 화성시, 과천시, 이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였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화성시로 201860.1%에서 201968.9%8.8%가 올랐다.

화성시 재정자립도 상승의 원인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다수의 대기업이 위치하여 법인세 수입과 동탄신도시 개발로 인한 취득세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화성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상승한 지역은 이천시로 201851.4%에서 201955.6%4.2%가 상승했다. 이천시 재정자립도 상승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협력업체의 법인세 수입 등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상승한 지역은 과천시로 201839.5%에서 201943.1%3.6%가 상승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립 관련 과천시 시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남양주시는 201832.0%에서 201932.8%, 안산시는 39.5%에서 40.2%, 평택시는 45.6%에서 45.9%로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했다.

반면 경기도 내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여주시로 201828.9%에서 201923.7%5.2%가 감소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감소율이 높은 곳은 양주시로 201833.0%에서 201928.9%4.1%가 감소했다.

여주시와 양주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감소한 곳은 오산시다. 201833.1%에서 29.6%3.5%가 감소했다. 오산시 측은 2018년도는 시 자산매각으로 세외수입이 있었으나 2019년도에는 매각된 자산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동두천시가 14.2%에서 12.7%, 파주시가 34.9%에서 31.5%, 구리시가 34.5%에서 31.4%, 연천군이 17.9%에서 16.4%, 고양시가 42.1%에서 38.7%, 의왕시가 40.5%에서 37.3%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자체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방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는 없다도 차원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공장 신증설,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도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 양산은 지양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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