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병훈 의원, “관광기금 초토화, 2021년 관광사업 추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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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병훈 의원, “관광기금 초토화, 2021년 관광사업 추진 적신호”
  • 장민호 기자
  • 승인 2020.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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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등 최소 3,000억원 감소 예상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왼쪽) 등 피감기관장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왼쪽) 등 피감기관장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마저 초토화돼 향후 기금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의 수입이 최소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관광분야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연간 1조 2천억원 규모로 운용하는 관광기금은 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국내관광 육성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이고 있으나, 타 기금 전출·상환에 소요되는 600억원과 관광사업체 융자에 쓰이는 54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연간 기금운용액의 절반인 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이 수입액이 최소 3000억원 이상 감소하며 관광기금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항공이용 시 1만원, 항만이용 시 1천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이 감소하며 2019년 4005억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이 2020년 8월말 현재 894억원에 불과해 올해 안에 1천억원을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납부금도 마찬가지다. 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 매출액의 10%를 관광기금에 납입하는데, 강원랜드와 세븐럭(GKL),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업계가 올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20~30% 수준에 머물면서 연간 2500억원 규모였던 카지노납부금도 2021년부터는 15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의 조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문체부가 빌려온 공자기금 규모는 1조 617억원으로, 여기에 관광기금 부족분 3000억원을 더 빌려온다고 가정하면 공자기금 상환 이자만 연간 23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의 조정 또한 쉬운 상황은 아니다. 국회로 넘어온 2021년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내년에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계획한 타 부처들이 곳간을 열어줄 리 만무하다.

관광기금은 관광산업 악화,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나 코로나19로 힘든 관광업계를 지원하기는커녕 기금 자체가 초토화될 위기에 몰린 뼈아픈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그간 취약한 관광기금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금 재원 발굴,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조정 등 수많은 의견과 주문이 있었지만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관광기금이 오히려 초토화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수입원이 고갈돼 차입이 계속되면 사실상 기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기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조속히 기금의 재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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