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체·인허가 관청 소통 필요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 지제역 인근의 광역적인 교통대책 개선과 사업 주체·인허가 관청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평택대학교에서 열린 ‘평택시 도시개발에 따른 이슈와 해결방안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포럼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언론인클럽 추진위원회 등이 주관했으며,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부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은 박상훈·윤혜정 평택대 교수와 김재균 도의원의 ‘평택시 도시개발에 따른 이슈와 해결방안’이란 주제 발표로 시작해 권현미 시의원과 엄대룡 도로교통공단 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개선방안으로 “도시개발 사업방식의 다양화로 민간부문이 수용이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갖춰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매수와 환지의 개념을 적절히 복합해 새로운 방식을 제도화하거나 토지 신탁에 의한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거 형태의 개발은 자제하고 민간참여 활성화와 민간부문 자금지원, 사업 평가제 도입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들은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권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2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시개발의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군 도의원은 “민간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합과 인허가권자인 평택시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더 많은 대화와 소통, 협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경과 교통상황 등 승인 당시 주변 상황과 시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과장은 지제역 이슈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제역 교통문제는 전형적인 선개발 후 교통으로 인한 결과”라며 “도시개발사업에따른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강화해 이른바 쪼개기 사업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자들은 민간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주민이주 대책 확보, 개발사업 주체와 평택시와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