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세무 행정으로 1800억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펼쳐
|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양평군이 은닉 및 누락된 세금을 발굴해 세수 1800억 확보를 위한 2017년 세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세정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세테크 교육의 확대 추진으로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 연찬회를 3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각적인 업무 시스템의 변화로 세원 누수가 많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물론 종교 시설과 농업 법인 등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를 조사해 과감한 과세를 추진한다. 또 중과대상으로 분류되는 고급주택, 별장 등에 대한 집중 조사로 은닉, 누락된 세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경제 악화로 인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체납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발 빠른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공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제 생활이 호화스러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가택수색 실시와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공격적인 업무로 체납 제로화에 도전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이나 과하지 않고, 상황별 맞춤형 감성 세정 운영을 목표로 관련 공무원 교육과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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