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아들인 서 모 씨의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호통쳤다.

추 장관 아들은 미8군 카투사로 복무 당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고,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장관에 여당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발생한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횡령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 등을 거론하며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라며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이유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꾸짖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선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겐 "이 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했는데 옳으신 말씀"이라며 "그런데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냐"고 캐물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해당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에 나선 것과 관련, 비판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수해로 대대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인재(人災)라고 규정한 뒤,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거래세와 보유세를 낮춰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지만 실제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다"고 피력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