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관련, 특별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망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 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에 지원금은 1000만원, 주택이 모두 파손, 또는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와 국고를 활용하고, 내년에 지출할 수요는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그 동안 당 지도부에서 언급해왔던 4차 추경에 대해선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상황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추경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지금 결론 내리긴 섣부르지만 예비비 소비는 안될 것(예비비로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선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약 5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