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 4개월 활동결과 담긴 개선책 내놔
유기‧분실 반려동물 대응 위한 인식 칩 삽입, 구조‧보호‧재분양 시스템 개선안도 담겨
바른정당이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반려동물 유기‧분실 대응을 위한 인식 칩 삽입‧재입양 중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전문가 및 종사자 간담회, 현장방문, 펫 페어 참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그 결과 반려동물 입양자의 소양 교육 및 입양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학대를 포함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향후 입양을 금지시키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 칩 삽입 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1000만 반려인 시대로 접어든 지금 복지‧문화‧산업 3요소 모두의 성숙이 사람과 동물의 행복권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이슈를 찾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녹아든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