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관계자 대거 참석 열띤 토론
박정 “평화 안전판 역할 하게 될 것”
윤후덕 “평화와 번영 기회 이뤄내야”
김성원 “접경지역 특단의 대책 필요”
서호 “‘평화와 안보·생명공동체’ 실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乙)·윤후덕(파주甲) 의원,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군)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에 내·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구가 조성된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더불어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통과돼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낼 역사적 기회를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며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과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협치 정신으로 통일(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호 통일부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남북관계 상황이 어렵지만 남북경제공동체와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법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돼 20대 국회에선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발의해 6건의 법률안이 통합심사 된 바 있다.
특히 통일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조율된 통합법률안까지 마련되는 등 필요한 절차도 마무리 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로 법률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선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박정 의원과 윤후덕 의원, 관련법을 발의한 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나서 법통과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종수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평화경제특구의 구상과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