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은 세금···후분양제“ 언급
”실패한 정책 계속 반복해선 안 된다“
후분양제로 돌아가면 과열 없어질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김 배대위원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소된다 생각했으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어야 했다"며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20번 이상 나왔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부동산 상황"이라며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계속해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7·10 대책) 나온 것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상,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 끄집어내고 있다"며 "세금만 갖고선 부동산이 안 잡힌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제 주택도 하나의 완성 상품처럼 다 지어 주택업자들이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자"고 조언했다.
그가 언급한 후분양제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건설이 끝날 즈음 분양하는 제도다.
건물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시스템이라 빠른 시일에 입주가 가능하고, 폭리와 투기세력 개입 우려가 낮다. 또 공사비용 산출이 정확해 적정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후분양제의 경우 중도금이 있는 선분양제와 달리 공사비 상당부분을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자의 자금부담이 단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그는 "지금 진행되는 주택 분양 방식(선분양제)은 197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과거엔 우리가 저축이 모자라 그런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도는 만큼 주택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후분양제)로 돌아가면 과열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