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장관상’,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국무총리상’,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장관상’, 2014년부터 농림식품수산부가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한 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매년 장관상 이상을 수상하면서 거머쥔 양평군의 성적표다.
주민이 있어야 지자체가 있고, 국가가 존재한다는 아주 평범한 논리가 바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은 반드시 주민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지난 2010년 과감히 관(官)주도를 탈피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실행한 양평군의 민간주도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정책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각종 지방언론의 호평을 받으면서 주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 시작된 공동체>
그동안 성장위주의 관(官)주도형 자치행정에서 실패사례를 많이 봐온 양평군은 초기과정에서부터 행정의 개입을 최소한 억제하며 행정은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밀접하게 상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삼았다.
주민 스스로가 한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마을발전을 추진하여 진정한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양평군이 선택한 것은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사업이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리더 및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했다.
우선 양평군은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주민주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주력했다.
2011년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읍·면 실무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지역리더가 주도하는 ‘읍면 비전 2020’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지역리더와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2013년에는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의 근간이 되는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 읍·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만들기 전담부서를 신설해 단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눈앞의 성과보다는 차근차근하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마을 발전계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추진전략 수립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지원하기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비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완벽한 공동체>
2014년 양평군은 본격적으로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를 위한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은 주민주도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으로 신규마을, 새싹마을, 뿌리마을, 기둥마을, 열매마을로의 성장단계를 거쳐 지속가능한 발전역량을 갖춘 마을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신규마을에서부터 열매마을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돼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지역개발시스템으로 신규마을은 컨설팅지원, 새싹마을 재료비 500만 원, 뿌리마을 사업비 1000만 원, 기둥마을 사업비 2000만 원, 열매마을 3000만 원을 지원해 단계적 성장을 돕는다.
이렇게 시작한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사업은 2014년 우수마을 25개를 시작으로 2015년 총49개(새싹37개 뿌리 12개) 마을을 선정 및 지원했으며, 2016년 총68개(새싹29개, 뿌리30개, 기둥9개),로 늘어나 2017년에는 총100개(새싹33, 뿌리 33, 기둥31, 열매3) 마을로, 신규마을 34포함하면 총134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양평군 총271마을 중 절반 가까운 수가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진대회는 결과를 평가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과정까지 심사하는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 사업 진행에 장애물과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해답을 제공하고 과정 자체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주민이 만드는 마을을 지원하고자 했다.
<행복한 공동체의 결실을 맺으며>
그 결과 양평군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최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수상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2014년 46억 원, 2015년 60억 원, 2016년 52억 원, 2017년 165억 원의 국비지원금을 획득했다. 또한 2년 연속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통령상 수상, 3년 연속 안정행정부 마을기업 선정 되는 등 매년 정부주도 공모사업에서 주요 상을 휩쓸어 함께 만들어 가는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인 주민의 의식개선을 비롯해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소통부재, 주민들 스스로 마을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려는 강한 의지와 결집,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멀리 볼 수 있는 마을주민과 지역리더의 안목과 소통 등 앞으로 풀어야할 문제들도 많이 산적해있다.
이러한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자 양평군은 啐啄同時[줄탁동시]의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내실있게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