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고통 줄여야”···입법으로 협조
통합당, “정부 위기 대응 '실망스럽다' 혹평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위기 극복' 주문과 관련, 여당은 '적극 뒷받침'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재정건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방안,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청사진 제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필두로 한 국제관계 선도 등을 주문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줄여야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마음'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다"며 '입법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도 서명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이 바라는 혁신, 상생, 회복의 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키 위해 쏟은 국가재정이 부담이란 이유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야당의 문제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가구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야당도 정부안에 동의하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한 여야가 서로 합의해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고, 이에 맞춰 추경액도 늘렸다.
여기에 여당이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3차 추경안까지 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어서,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잡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합당은 또 문 대통령이 연설 말미 '인간안보' 발언에 대해서도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GP총격 도발에 대해선 언급치 않은 채, 남과 북의 인간안보를 언급했다"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인간안보란, 군사적 안보를 넘어 감염병과 식량·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 개개인의 안전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