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인 긴급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리랜서는 계약 형태가 다양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입증하는 방식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노총은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대책 개선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조합 대표는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책은 그 대상이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돼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 개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부가 어떤 입증기준을 세울지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와 지원 규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원 고용에 대해서도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직역연금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례를 빌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정책개선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예산한계라는 이유에 묻혀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한국노총 외에도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특별시 동남권·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