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지역 내 기업인들이 규제개혁 합리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20일 시에 따르면 안양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 규제개혁 분야 전문가 등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규제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시민·기업참여단이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규제합리화 과제 보고회를 통해 지적한 것이다.
또 참여단은 공무원들이 추진한 적극행정사례들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행정이야 말로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고, 기업들이 탈출구를 찾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시민밀착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통한 자치법규 및 중앙부처 규제개선, 신산업 과제 발굴 등 72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화과제 등도 다뤄지며 자유토론으로 효과적 대안제시와 해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았다.
시는 최근 급부상하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기술관련 규제를 개선, 관내 스마트업과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고, 규제개선 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해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최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가운데 조달청 혁신제품 조달공모에 선정되는 등 기업규제 개선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진수 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와 적극행정이 절실하다며, 조직의 역량과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