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건의도 검토할 것"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4월 중 지급을 위해 야당과의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쇠뿔도 당긴 김에 빼라는 말처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4월 중 지급을 마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황 대표의 입장 변경에 환영한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도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 지급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해온'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청을 자제했다"고 해명하며 "이제 야당이 동의하는 만큼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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