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의·국민의당 ‘제3당’ 어려워
군소정당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
선율 “정치권 이분법적 사고 문제”
최창렬 “협상-협치하는 정치 필요”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4·15 총선’이 중반에 접어들수록 거대 양당 대결 구도가 확실해지고 있다.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3정당이 돌풍을 일으켰을 때완 사뭇 양상이다.
20대 총선에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호남 현역 의원들과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해 호남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38석을 확보해 '녹색 돌풍'을 일으켰다.
앞서 19대에선 통합진보당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었다. 통진당은 서울과 경기, 호남 등에서 고르게 지역구 의석(7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도 10.3%를 얻어 비례대표 6석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제3정당’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제3당 노리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
당장 정당 득표율만 보더라도 민생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서 맴돌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3월 31~4월 2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당 8%, 민생당은 고작 2%에 그쳤다.
그나마 정의당이 15%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진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 탈당자들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비례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아 향후 전망이 녹록지 않다.
특히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점은 정의당이나 민생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선 양당 구도가 더욱 뚜렷해진다. 일단 군소정당들의 지역구 출마 후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민생당 58명 ▲정의당 76명 ▲민중당 60명이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배출한 정당이라 지역구 출마자가 없다.
이 가운데서도 당선권이 유력, 또는 박빙 경합을 벌이는 곳은 더 드물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후보들이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상황이다.
민생당은 지역구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과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의당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경기 고양갑 심상정 대표만 민주당 문명순 후보와 경합 중이고, 다른 후보들은 어려운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로 회귀하는 양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가 심화·발전할 수록 다변화 된 아젠다와 계층·집단들이 탄생하지만, 정작 민심을 반영해야 할 정치권은 기득권 중심의 정치에 머문다는 비판이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이분법적 사고, 다시 말해 '우리는 선, 상대는 악'으로 갈라쳐서 표를 얻는 정치 행위가 양당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대를 어느정도 수용하고 인정하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고 직시했다.
용인대(교양학부) 최창렬 교수도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는데, 정치는 기득권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력들과 협상하고 협치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위성 비례대표 정당 창당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년 12월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는데, 통합당이 먼저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판을 깼고, 민주당도 결국 '꼼수'에 동참한 상태다.
최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게 되레 거대 양당의 밥그릇만 키워준 상황"이라며 "이렇게 거대 양당이 제도를 악용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