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소집,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파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인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파주시 재정건정성 범위 내 추가 지원이 동북부권역과 문산읍 지역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중 피해로 ‘북파주는 특별재난지역’임을 강조하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쟁(政爭)을 할 때가 아니다”며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사회 환원 캠페인’ 전개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가 농어촌과 SOS(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비를 삭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11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그는 “원포인트 특별 예산위원회를 통해 본 추경안을 심사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편성할 2020년 예산편성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찔끔찔끔 추경예산을 편성치 말고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활용 가능한 예비비 및 재정화 안정기금, 기정 예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감액하고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결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다그쳤다.

안 의원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안 산정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의사일정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안소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필요함엔 공감한다“면서도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치 않고 비효율적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하게 되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안 의원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적 지급과 더불어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저소득층에겐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 반면 고소득층은 증세 효과가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와 파주시는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며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29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적 지원과 기본소득의 차이를 거론하며 “선별적 지원은 취약계층과 피해업종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에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전북 군산시가 성공한 등록비, 광고비 및 배달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 앱’을 소개하며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배달 앱 수수료로 지출하는 비율은 매출액의 15% 전후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로도 결제 가능한 공공 배달앱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4.15 총선’과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민주시민의 한 표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유권자가 마음 편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