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8171가구에 673억원 투입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3층 누리홀에서 가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종합대책에 관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만이 아니라 그 이후를 대처하기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마련, 시민긴급지원 및 시민공동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적 거리는 좁혀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지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2인 3각 협력체제로 수평적 민주주의를통한 한시적인 소득지원 ▲단 한 사람의 성남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연결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의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했거나 실직자, 일용직, 영세자영업, 소상공인, 대리기사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6만8171가구에 총 673억원의 긴급 생활안전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택시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 1500여 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6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위기 자영업 긴급 지원을 위해서는 확진자 방문으로 휴, 폐업한 영업장 100개소에겐 1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시가 관리 운영하는 중앙지하상가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 5일장 내 1133개에 대한 점포 임대료 2월부터 6개월간 60~77%까지 인하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300억원으로 확대, 21억원을 들여 특례보증대상자에게 연 2% 이내 2년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펼친다.
휴원의 장기화로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증가하면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597개소 어린이집에게는 1개소 당 300만 원씩 모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 시장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조례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포함해 일반가정 전 세대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30~50%를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146억 원을 감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은 시장은 "0세에서 만 6세만이 아니라, 만 7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 5만89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특별아동양육 긴급돌봄을 지원하는데 204억원, 일자리 사업에 99억5000만원 등 모두 303억5000만원을 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하고 물품구입과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 매입비 500억원 및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41억원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 상반기 내에 746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대안전기금에 대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470억원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예비비 100억원 그리고 올해 예산 중 직원들의 연수비용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과감하게 조정, 충당할 계획이다.
은 시장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 재난극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모든 위기는 기회이듯이 감염병으로부터 위협에서 3000여명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존엄과 인권을 지켜내는 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과 예산편성을 위한 긴급 추경은 성남시의회 및 관계기관과 즉각 협의하고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의 4개월간 급여 30% 반납에 은 시장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