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자체는 재난소득 지원"
"지원시기 절대 놓치는 일 없어야"
유은혜 "등원 안한 수업료 부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검토에 착수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노력해달라“며 "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기존 절차를 과감하게 단순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했다"며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좋은 시범실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게 되는 데,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도 나오길 기대한다"며 추가 추경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들먹였다.
이 위원장은 "교통범칙금을 포함,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가 할 일이 많아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지자체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을 하거나 그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면, 우리가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과 개학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입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예산을 활용해 긴급돌봄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가능케 하고, 아이가 등원치 않음에도 유치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영 총괄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기동민 총괄본부부본부장, 윤관석 정책기획부본부장, 강훈식 수석대변인, 최운열 금융안정 태스크포스(TF)단장, 조승래 돌봄교육 TF단장, 이훈 자영업·소상공인대책 TF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