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올가을엔 단풍 속으로 걷기여행을 떠나 보자, 전국 25개 가을로(路)에서‘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열려>
“걸을수록 깊어지는 가을로(路), 함께 떠나보자. 올가을, 전국 25개 걷기여행길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단장하고 걷기를 즐기는 여행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봄에 이어 이번 가을에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공모 등을 통해 걷기여행길에 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입힌 우수 걷기여행 프로그램 25개를 선정해 가을여행주간(’17.10.21.~11.5.)과 연계하여 ‘2017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를 개최한다.
*2017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 일정
10월 14일(토) ①강릉 올림픽 아리바우길(9코스) 걷기여행축제
10월 21일(토) ②평창 올림픽 아리바우길(6코스) 걷기여행축제, ③부산 코리아둘레길-오륙도 사랑 걷기여행축제, ④광주 2017 영산강 서창들녘 억세축제 걷기여행축제, ⑤울산 2017 학성 역사체험탐방로 걷기여행축제, ⑥횡성 2017 섬강 물길따라 200리 산소길 걷기여행축제, ⑦인제 2017 소양강 둘레길 걷기여행축제, ⑧예산 이야기가 있는 ‘느린 꼬부랑길’ 걷기여행축제, ⑨정읍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걷기여행축제
10월 28일(토) ⑩정선 올림픽 아리바우길(1코스) 걷기여행축제, ⑪대전 대청호 오백리길 울트라 걷기여행축제, ⑫울산 산♡바다♡이웃이 함께하는 강동사랑길 걷기여행축제, ⑬울산 가을국향과 함께 십리대숲 걷기여행축제(10.28~29), ⑭홍천 2017 수타사 산소길 걷기여행축제, ⑮양구 금강산 가는 옛길 걷기여행축제, ⑯화천 2017 화천산소길 걷기여행축제 ⑰양평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여행축제, ⑱하동 회남재 숲길 걷기여행축제, ⑲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여행축제, ⑳안동 안동 월영교 달빛 걷기여행축제, ㉑당진 거점마을과 함께하는 내포문화숲길 걷기여행축제, ㉒부여 워킹페스타 in 백제 걷기여행축제
11월 4일(토) ㉓부산 금정산성 18,845 순라길 완공(복원)기념 걷기여행축제, ㉔하동 지리산둘레길 걷기여행축제 '소풍'(11.4~5), ㉕창원 코리아둘레길-진해드림로드 걷기여행축제
이번에 선정된 걷기여행길은 아이들과 걷기 좋은 길은 물론 이야기가 있는 길을 걸으면서 주변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길 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 길로 이루어져 있다. 여행 참가자들은 이번 걷기여행을 통해 익어가는 단풍들 사이로 가을의 멋을 한껏 느끼고 일상의 찌든 먼지들을 털어내며 자신만의 삶의 빛깔을 더욱 선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걷기여행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고, 완주자에 대한 푸짐한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다. 참가자들이 사전에 관련 행사 정보 등을 확인하고 걷기여행을 떠난다면 한층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체부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은 “걷기여행은 고가의 장비나 비용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체류형 여행으로서 여행자의 심신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 제주올레길의 사례에서 보듯이 길이 지나가는 마을들도 살아나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관광복지나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특히 이번 가을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봄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했던 먹을거리와 살거리를 푸드 트럭이나 특산물 장터 운영 등으로 보완한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17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걷기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두루누비(durunub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 연내 20곳 시범사업>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를 마쳤다.
*2016년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기준 적용 시범사업”을 분석하여 평가기준·절차 마련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즉,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차등 적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염치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 개의 시범사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관련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국 최초 공식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 발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태국 최초의 중등학교용 한국어 교과서 ‘한국어1’이 발간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태국 교육부가 한국어를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 채택한 이후 10년만이며, 이로써 태국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태국 교육부 지정 제2외국어는 총 17개 언어이며, 한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다음으로 채택학교 수와 학습자 수가 많음
이번 한국어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과 외교부의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15년 8월부터 태국한국교육원을 통해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다.
※ 교육부는 ‘99년 미국 지역 현지 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 것을 시초로 전 세계적으로 ‘17년 약 45억 원의 예산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과 운영에 지원하고 있음.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는 중등학교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태국중등학교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개발(2016.3)하였으며, 태국한국교육원(원장 윤소영)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이해영)과 협력하여 한국과 태국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로 한-태 공동 한국어교재 집필진을 구성, ‘태국 중등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올 해 4월말, 전 6권 한국어 교과서 집필을 완료하였다.
또한, 태국 중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발달, 경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단원별 주제를 선정하고, 한국어와 태국어의 대조 분석적 특징을 반영하여 태국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태국한국교육원은 현지 유명 교육 관련 출판사인 SE-ED와 출판계약을 맺고 2017년 10월 9일 ‘한국어1’ 발간을 시작으로 한-태 수교 60주년이 되는 2018년 3월까지 전 6권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어’ 전 6권은 2018학년도 1학기(5월)부터 태국 정부 인정 교과서의 형태로 공급되며, 한국어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태국 학생들을 위해 일반 서점에도 판매된다.
이번 한국어 교과서 발간은 태국 중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2018학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대학입학시험 PAT(Professional & Aptitudes Test)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담당하여 더욱 많은 학교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김정연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태국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정무, 경제 등 한-태 관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태국 지역의 한국어보급 모델*을 다른 국가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999년 미국 지역 현지 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 것을 시초로 전 세계적으로 ‘17년 약 45억 원의 예산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과 운영에 지원하고 있음.
<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경찰의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 벌점’ 부과 취소 권고>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위반단속으로 부과된 1만 9,830건의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과 벌점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은 위법·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전체 단속건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지난 28일 경찰청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기사인 장모(54세) 씨는 편도 5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강동경찰서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단속됐다.
*강일IC∼상일IC 사이에 있는 강일육교를 중심으로 약 1.7㎞ 구간
장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편도 5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씨의 위반사건 5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이 구간의 지정차로 단속에 대한 경찰의 자료와 검찰 측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단속된 운전자들을 구제해 달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는 2~4차로, 버스와 1.5t 이하인 화물차는 3~4차로, 1.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4차로로 주행하고 추월할 때 바로 옆 왼쪽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2만~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강동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외곽고속도로 강일육교 위에서 양방향 1.7㎞ 구간에 대해 총 1만 9,830건의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해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약 9억 9천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 구간이 편도 5차로처럼 보이지만 우측 끝 차로는 가·감속 변속차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편도 4차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차로수 산정 제외 대상은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임.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이 단속 당시 편도 5개 차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본선차로가 아닌 부가차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면표시와 도로표지판을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단속 당시 일반 차로로 도색되어 있던 이 구간의 경우 실제 편도 5차로로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 등 제3자 입장에서도 편도 5차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단속 당시 편도 5차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검찰이 신청인의 지정차로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점,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의 통행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을 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편도 4차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단속 및 처벌하는 것은 ‘헌법’ 및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헌·위법인 점 등을 들어 적발건수 전체에 대해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명확한 법령에 근거해야 함에도 이번 편도 5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어떠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등 행정관청은 규정과 원칙에 근거해 법을 집행하고 실적에 치중하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범칙금이란]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직접 발부하는 것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통고서 받은 후 10일 이내)이 경과하면 20% 가산한 금액으로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이후 2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2차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1차 금액에 50%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40일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경찰청 답변자료)
<“한글 우수하다면서”…방송에는 ‘셰프’, ‘리스펙트’, 국민권익위, 571돌 한글날 계기 국민신문고 민원 325건 분석>
우리 국민들은 방송과 인터넷에서의 올바르지 않은 우리말 표기와 외국어 남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571돌 한글날을 맞아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우리말 사용 관련 민원 325건을 분석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발생분야)
민원이 발생한 분야는 대중매체가 102건(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73건(22.5%), 공공분야 47건(14.5%), 상호 및 상표 9건(2.8%), 교과용도서 6건(1.7%)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는 방송, 인터넷 등, 옥외광고물은 건물간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판 등, 공공분야는 정책 이름, 공공시설명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민원유형)
한글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의 위반 사례 수정요청과 올바른 표기법에 대한 질의 등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146건(44.9%)이었으며, 외국어 남용 등 문제 개선을 건의하는 ‘우리말 사용문화 확산’이 142건(43.7%)이었다.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 국어의 로마자표기, 표준어사용, 표준발음 관련 순으로 위반 표기 수정을 건의하거나 질의하는 민원이 많았다.
우리말 사용문화 확산 요구와 관련해서는 외국어 및 외래어 남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며, 우리말 사용 촉진 건의, 일본식 표현 청산, 한자사용 자제, 한글교육 강화, 비속어 규제 필요 등에 관한 것이었다.
연령대는 20대가 20.6%(67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다음으로 50대 19.7%(64건) 및 60대 17.2%(56건) 등의 순이었다.
민원을 처리한 기관은 문체부가 31.4%(18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7.5%(57건), 서울시 5.8%(19건) 순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다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 및 인터넷 등에서 올바른 우리말 표기에 주의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민원사례)
[대중매체]
-요즘 방송에서는 출연하는 주방장을 대부분 셰프로 부르므로 주방장이라는 말은 왠지 다소 천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주방장이라고 소개 받으면 ‘어디 분식집에서 요리하는구나’라고 생각들기도 함. 방송에서 외국어 사랑이 지나쳐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사용하고 우리말은 천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주기 바람 (2017년 8월)
-요즘 방송에서 ‘팩트’와 ‘리스펙트’ 등의 외래어가 자막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음. 시청률을 높이기 이해서인지 외래어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음.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가 한글이라면서 왜 우리 스스로 한글을 포기하거나 파괴하면서까지 외래어, 신조어를 더 사용하는지 의문임. 최소한 방송매체에서는 한글의 바른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람 (2016년 12월)
[옥외광고물]
-잠실 주위에는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는 간판이 많음. 광화문, 인사동 쪽에는 한글로 표기된 간판도 많고 영어로 된 가게 이름도 모두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서 예쁨. 점점 관광객도 늘어나는 점도 고려해서 한글로 된 간판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를 부탁드림 (2017년 6월)
-국립생태원 전시관을 관람 중에 영어로만 표기된 전시관 간판 아래서 간판에 뭐라고 씌었는지 물음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할아버지와 아이의 대화를 듣고서 외국어 표기가 범람하고 있는 환경에 실망이 컸음. 영어 이름도 좋지만 우리의 자부심인 한글 표기도 꼭 같이 해주기 바람 (2016년 7월)
[공공분야]
-서울역 고가공원은 서울역 부근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특별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는데 공식명칙을 ‘seoullo 7017’과 같이 외국어로 지은 것을 보고 안타까움이 컸음.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2017년 6월)
-동네에 새로 생긴 도로표지판에서 ‘둘리뮤지엄’이라는 이름을 보고 많이 실망했음. 둘리박물관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둘리뮤지엄과 같이 외국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015년 7월)
<우리 정부,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에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우리 정부는 최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 및 어마(Irma)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국에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 60명의 사망자 발생과 함께 4만 가구가 침수되고 20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정유시설의 50%가 가동 중단 되는 등 경제적 피해 규모가 1,8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 플로리다주 등에서 36명이 사망하고, 4,500만명이 피해를 입는 등 경제적 피해 규모가 1,720억불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로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 피해지역에는 약 8만 5천명의 우리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미국적십자사는 허리케인 피해 관련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및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대규모 구호활동을 진행 중인 바, 금번 지원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지역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및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송부한 위로전에서 미국의 피해 복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0%”,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9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8.0%(’17.6.30. 기준)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래 참여율이 10.3%p 상승(2013년 27.7% 대비)한 것으로, 올해 말② 목표인 40%보다 아직 2.0%p 낮은 상황이다.
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주관하는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0개 기관으로, 지난해(18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 인권위 등 13개다.
위원회별로는 총 449개 위원회 중 244개 위원회(54.3%)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44개 위원회는 여전히 20% 미만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위원의 참여 수준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확대를 촉구하는 개선 권고를 실시하였으며, 연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위원회에 다양한 여성 인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참여율을 확인하고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공영역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당연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촌계 가입 문턱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이고, 해수부, 진입장벽 완화 등 내용 담은‘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로 최근에는 어촌관광과 마을기업 운영 등 어촌 6차 산업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 등으로 인해 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가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어가인구 : (‘05) 22만1천명 → (’10) 17만1천→ (’15) 12만8천 → (‘16) 12만6천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촌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하여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첫째,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한다. 해당 규약을 통해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하여 어촌계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아울러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주지역 항일 무장투쟁의 개척자 채상덕 선생 2017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채상덕(蔡相德, 1862~1925) 선생을 2017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생은 황해도 출생이며,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통군부 총장, 대한통의부 부총장, 의군부 총장을 역임하며 만주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1895년 의병에 참여하였고, 1910년대 조선이 강점되고 독립의군부가 와해되자 남만주로 망명하였으며 1922년 대한통군부 총장에 선임되었다.
1923년 대한의군부를 조직하여 총재를 역임하였고 동년 여름 중국 남만주 화전현에서 독립운동 지도자 58명과 함께 만주독립운동계의 통일과 진로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1924년 성립된 참의부에 자신의 제자와 부하들을 가입시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1925년 3월 밀정 이죽파의 밀고로 일본경찰이 참의부의 회의장소를 기습공격하여 다수의 전사자와 중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일로 인해 비통함에 빠진 선생은 제자 이수홍에게 독립군이 되어 자신의 의지를 이어 줄 것을 당부한 후, “부하가 다 죽었으니 나 혼자 살아있을 면목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남기고 자결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5년 채상덕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넷째,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교육지원·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어촌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가을철, 조리식품 보관주의 등 식중독 예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날씨가 선선한 가을철에도 식품의 보관 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여 조리 음식을 상온에 두는 등 음식물 보관에 경각심이 떨어지기 쉬어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한다.
최근 5년(‘12년~’16년) 평균 계절별 연간 식중독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이 84건(27%)으로 여름철(6~8월) 94건(30%)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최근 5년간(‘12년~’16년) 계절별 식중독 연간 평균 발생건수 :
봄 77건(24%), 여름 94건(30%), 가을 84건(27%), 겨울 61건(19%)
가을철과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균은 흙, 하수, 물, 동물의 장관 등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되며, 주로 육류를 대량 조리 후 보관하였다 먹는 과정에서 독소가 생성되어 식중독을 일으킨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최근 5년 동안 총 3,34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봄에 많이 나타나지만 10월(381명)에도 환자들이 많았다.
※ 증상 : 잠복기간은 8～12시간이며, 설사․복통 등 통상적으로 가벼운 증상 후 회복
실례로 지난해 10월 강원도 OO시 예식장 내 뷔페식당에서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던 하객 중 324명이 식중독에 걸려 원인균을 분석한 결과, 환자와 제공식품(소갈비찜)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발견되었다.
식중독 발생 원인은 피로연 전날 대량 조리된 갈비찜을 냉장고에 보관한 후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육류 등의 식품은 중심온도 75℃ 1분이상 되도록 완전히 조리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한다.
퍼프린젠스균 독소는 열에 약하므로 보관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에서 재가열하도록 한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한다.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하고, 식중독으로 의심될 경우 의사 또는 가까운 보건소나 1399로 신고한다.
남은 음식물이나 구토물을 비닐봉투에 보관하였다가 보건소에서 조사할 때 같이 전달하는 등 협조하면 식중독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조리식품 보관온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 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계열 분리 제도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친족 분리 제도의 경우 거래 의존도 요건이 폐지(1999년)된 이후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원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 분리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 지원 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 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 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 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드론, 또 하나의 날개를 달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점,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여 향후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였다.
지정 범위 : 1개 세부품목, 고정익 및 군사용을 제외하며, 자체 중량 25kg 이하, 운용 상승 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체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는 드론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17.6월)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관련 부처 국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17.9.26)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공고(‘17.9.29)한 바 있으며,
향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17.12월경에는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완료되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나,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