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속도
한국, '포퓰리즘 법안' 견제하며 압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제20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30일 간의 회기로 소집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회된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4.15 총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보수 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전면에 내세워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를 소집,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법안처리(27일 및 3월 5일 예정) 등의 일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란 점을 고려해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 냉각기를 갖는 동안 국민들이 법사위 계류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조차도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 법안'을 견제하며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연결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게 한국당 복안이다.
특히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2월 국회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세력이 참여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의 의석수가 기존 한국당(105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났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도 이날 오후 공동교섭단체를 우선 구성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른바 '민주통합당'으로 합쳐지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먼저 원내 공동 대응에 먼저 나선 것이다.
이들 정당은 과거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과 공조했으나, 총선에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런 점에서 2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차별화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당(가칭)도 대여 공세에 가세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임미리 고발' 사태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등 차별 행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