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 통해 ‘가시화 한 주장’ 사과하라
백지상태 재시작 ‘국토부-경기도 자료’ 공개
대화역-운정이마트 3.5km 도로 임기내 완공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고양시 대화에서 파주 운정을 잇는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현실이 아닌, 거짓과 허위 사실임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파주시甲 지역에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일출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추진키 위한 지난 8년 세월이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같은 당 현역인 윤후덕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인용, “지하철 3호선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46만 파주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이 사업이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국토교통부 공문’과 ‘경기도 보도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따라서 그는 “정치 리더는 당선 만을 위해 거짓을 해선 안 된다”며 “(윤후덕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의정보고서에 기재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실제로 조 예비후보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공문에 이 사업(3호선 대화~운정 연장노선)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은 됐으나, 작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탈락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공식 명칭)’ 용역을 다시 시작해 오는 11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다.
조 예비후보는 또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을 첫 단계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부터 다시 해야 하는 또 다른 증거로 경기도의 2019년 11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이 보도자료에도 고양시 건의에 따라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조 예비후보가 공개한 ‘국토부 공문‘과 ’경기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은 오는 11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 여부를 결정한 후, 다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모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돼 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마치 이 사업이 다 된 것처럼 ‘의정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라며 윤 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다그쳤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은)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과 관련한 공약으로 대화역에서 운정이마트 사거리까지 3.5km 도로 노선의 경우 토지수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기 내 반드시 착공해 완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정 소요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될 예정인데, 국비를 80% 이상 올려 파주시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