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言行一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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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言行一致’ 신중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1.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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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매매 허가제를 언급하고 나서 한때 정치권이 술렁이며, 큰 파장이 일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안 모두 대통령 비서실이 발원지다.

강 수석은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입 범위를 투기적 매매자로 한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가격의 원상회복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우선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인데 폭등이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 다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 폭등해서 추가 대책, 예를 들어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 것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라며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 언급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일파만파(一波萬波) 커졌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지난 2003년에도 검토하다 위헌 논란 끝에 거둬들인 제도다.

며칠 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매매허가제가 도입될 것이란 사설 정보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무수석이 소관 업무완 거리가 있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정책을 공개적으로 거론한데 대해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개인생각이라고 선을 그었고, 국토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뿐 아니라, 청와대의 국가인권위 공문 발송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됐다.

청와대는 두 차례 보낸 공문 가운데 두 번째 공문이 실수로 발송돼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모양새가 됐다며 양측을 싸잡아 호되게 비판했다.

착오로 인한 단순한 소동으로 치부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비서실의 말과 행위는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 늘상 벌어지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착오없이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렇다.

민생경제와 직결돼 있는 시장은 물론 공무원 사회, 더 나아가 국민들이 그만큼 민감하게, 또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4.15 총선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지망생, 특히 집권여당 예비후보들의 명운(命運)이 걸린 것이어서 말과 처신, 다시말해 언행일치(言行一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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