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등 예산 1분기 집중 배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조기 시행,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국민 안전 예산 조기 투입 등 ‘설 민생안정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 생계부담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보내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당정청은 풍족한 설 연휴를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올해 적용 대상은 94만명 5000명 추산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신규 자금지원, 만기 연장 등 설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 원이 더 많은 9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0.2%p 인하한 2.0%로 하고, 국가 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을 늘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설 연휴기간 결식 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력금과 자녀 장려금 설 전 조기 지급 등 서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도 민식이법의 조기 집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적극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사업 예산을 1분기에 집중 배정한다.
이 외에 ▲16개 핵샘 성수품 공급을 평시 4배 수준 확대▲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패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5.5조원 규모 발행▲ SOC·일자리 사업 등 예산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올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