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직 법무부 수장이 배우자와 함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 어느쪽도 편들지 않았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다방면의 검찰 수사는 더욱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구속 기소된 배우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키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7가지 사유로 볼 때 지금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점이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등은 청와대에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내부에선 어느 정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구속으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동시에 국정 동력에도 제동이 걸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엔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사법부가 청와대와 혼연일체를 온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미지수인 만큼 청와대가 마냥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당장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후보 공천 및 공약 논의 등 선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선거개입을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청와대와 경찰 고위급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송 부시장이 구속된 데 이어 실제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세에 몰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청와대도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국민들은 오로지 진실에 따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유무죄가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지지세력과 정치권은 조 전 장관과 검찰과 법원이 양심에 따라 오직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절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