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선거제 개편안 협상 착수
민생 위해 원포인트 국회 열자 제안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개편안 협상이 지지부진 해 국회가 요동치고 있어 상황을 가늠키가 쉽지 않다.
현재 4+1협의체 야당은 지역구에서 차석을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제도인 석패율제 3~6석 도입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 석패율제를 받을지 결단만 남은 상태다.
여당은 일단 이번 주부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에 다시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일각에선 선거법 국면이 내년 초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않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와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발언’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반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의석을 차지하겠다는 ‘비례한국당’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우선적으로 급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키도 했다. 선거법 협상이 연초까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4+1협의체 야당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모두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국회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사법개혁법안을 선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만약 선거법 국면이 연초까지 이어질 경우 총리 인준 절차와 맞물려 정국은 더욱 꼬일 수 밖에 없다. 4+1협의체 야당 일각에선 총리 인준을 선거법 개편 협상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하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에 있어서도 안정적 과반 확보를 위해선 4+1협의체의 도움이 필요해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총리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정권 차원에서도 위험부담이 커 여당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카드다.
또 선거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당연히 총선 체제로의 전환도 차질이 빚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연초로 밀릴수록 여론의 피로감이 누적과 개혁 성과 부진에 따른 여당의 책임론도 일 수 있다.
다만, 선거제 개편 협상이 지도부 간 결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협상이 언제든지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예단하기에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 내용과 쟁점은 모두 나와 있고,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결단에 따라선 협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