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의 석패율 조율에 관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4+1 내부의 공개적인 공방(攻防)을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영(YI)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선거법을 둘러싼 가치 논란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게 국민 뵙기에 민망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우선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 먼저,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차례차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검찰개혁법 선 처리를 두고 “다른 야당만 동의해 준다면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를 우선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을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하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4+1’ 야당들은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키로 한 것이 애초 합의 내용이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30석에 대한 50% 연동형 캡(cap·배분 상한)과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상한선 캡을 받는 대신, 석패율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25석(연동형):25석(현행 병립형)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석패율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4+1 협의체의 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