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민주당 수용할지가 ‘최종 합의’ 관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마련,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야 3당과 대안신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의 이견은 일단 해소됐다.
다만, 야3당과 대안신당이 도입에 합의한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이 부분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 표는 “그 안에서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진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키 위해 양보키로 했다”며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안으로 거론해 온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중진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동영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인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원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를) 그냥 유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합의 내용을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최소화해 받아들이는 방안 등을 수용할지가 최종 합의에 관건이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