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 피해 막기위해, 우선 공급 거주기간 강화 건의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의 분양을 앞당기기로 했다.
28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내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전입 세대가 꾸준히 증가, 지역 아파트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등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연되고 있는 분양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강화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할 방침이다.
타 지역에서 과천지역으로의 이주 현상은 최근 분양가심사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지식정보타운의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지금이라도 전입하면 우선 공급 거주기간 1년을 충족시켜 손쉽게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현상들로 지난 8월 이후 전세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정작 과천에 오래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거센 전세값 상승을 견디지 못해 인근 시·군으로 쫓겨나는 상황이다.
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월세 급등 등 주거 문제 대책을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요건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거주기간 요건’의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전입·전출 세대의 변동 및 위장전입, 전세가격의 변화 등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을 강화하거나 특점 시점 이전에 전입한 세대에 대해 우선 공급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