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력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 일에 전념키로 했다. 이는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긴 하지만,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란 것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본예산 집행실적은 지난 10월 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 원 중 404조 3000억 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 4000억 원을 초과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며 “실집행은 3조9000억 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 원이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민주당 차원에서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이해찬 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