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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마지막 國監 '수확‘ 없이 종료조국으로 시작해 조극으로 끝나 ‘맹탕’
정책감사 실종···욕설 난무 낯간지러워
학자 “제도적인 장치 강구 시급” 조언
  • 박남주 기자
  • 승인 2019.10.21 12:48
  • 댓글 0
지난 2일 시작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사실상 종료됐다.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

국감에 임한 모든 상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면서 '수확 없는 국감'으로 사실상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이슈와 동떨어진 상임위에서조차 하루도 빠짐없이 공방이 이어졌고, 정작 국감의 목적인 ‘정책감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조국으로 시작된 국감은 조국으로 끝을 맺었다. 이러한 국감장은 여야간 신경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육두문자(肉頭文字)까지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종구 위원장이 참고인을 겨냥, 혼잣말로 "지X, 또XX 같은 XX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어 낯부끄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욕설의 절정은 법무부와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그것도 신성한 국감장에서 욕설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수사 외압"이라고 되받았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았네 정말.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퍼부어 설전을 벌였다.

국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에도, 정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정쟁만 일삼아 결국 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승자 없는 국감이 되고 말았다.

이에 한 학자는 "국정감사에서의 정책 성과를 공천에 반영하는 등 정책 중심 감사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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