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민대표단이 환경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 팔당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면서 환경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팔당호 주변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특수협 1층 회의실에서 ‘특수협 공동위원장·주민대표단 ‘중앙정부發 한강유역 협력관계 파탄에 대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환경부와의 파트너십이 깨졌다고 선언했다.
특수협 이광우 공동위원장(양평군 주민대표)은 “환경부의 행태는 ‘우는 아이 따귀 때리는 격’이 됐다”며 “주민들에게도 엉터리로 운영되는 환경정책의 난맥상을 정확히 알리고, 7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팔당댐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해 ‘천막농성’에 본격 돌입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협 김인구 운영본부장(가평군 주민대표)은 “우리 7개 시·군은 그간 환경부와 파트너, 거버넌스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 매우 착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인구 운영본부장(가평군 주민대표)은 “팔당 유역관리에 대한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정부가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으며, 이후 책임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환경부 및 가 부처 등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팔당 유역관리에 대한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정부가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으며, 이후 책임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환경부 및 가 부처 등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협 송기욱 공동위원장(가평군의회 의장) “환경부가 팔당호 주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등 그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겠다”며 “20년 전 환경부가 한강법 제정 당시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배제하는 정책을 이어오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팔당유역 주민들은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각 지역별로 지속적인 수질보전활동과 하천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기대했으나, 최근 정부의 편파적인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으로 정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졌고,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강력한 행동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중앙정부의 1998년 ‘한강종합대책’ 발표 이후 약 5년간 대정부 투쟁을 벌여 정부와의 소통 창구인 특수협을 발족시키고, ‘합의정신’ 및 ‘이행정신’에 입각해 팔당유역을 포함한 한강유역관리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하기를 기대했다”며 “특수협이 출범한 2003년 이후 중앙정부는 줄곧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한강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경과했음에도 팔당유역 7개 시·군에 합리적인 유역관리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1998년 팔당유역 7개 시·군 지역주민의 대정부 투쟁시기와 비교해 개선된 부분이 크게 없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또 “‘한강수계관리리금’으로 인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이 한강 하류로부터 모욕을 받고, 지역 이기주의로 무장한 세력처럼 언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그간 왜곡된 팔당유역 7개 시·군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한강을 지키는 주체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향후 환경부 항의 방문을 비롯해 특수협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대정부 집회와 실력행사 등을 본격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과 협력해 여론 조성 및 필요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